의료계, 2천명 증원 회의록 공개…정부 "재판 방해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정원 2천 명 확대를 최종 결정했던 정부 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의료계 측이 정부가 법원에 낸 근거 자료를 모두 공개한 건데요.<br /><br />정부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의대 교수들과 의사협회, 의학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연구나 검증도 전무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."<br /><br />2천 명 증원이 언급된 자료는 49건 중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유일합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, 23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한 위원은 "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인다"며 "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의사들을 양산해 국민 건강에 큰 걸림돌이 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"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인지 고민이 필요하다"며 "회의가 끝난 뒤 2천 명이라고 발표할 텐데 보정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"고 비판한 위원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1년 이상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회적 의견도 수렴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있었다며, 증원 시기와 규모, 방법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의료계를 향해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법원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여,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달째를 넘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김동화·진교훈]<br /><br />#의대증원 #2천명 #근거 #전공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