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'이슈콜'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엔 네이버 '라인'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라인은 1억 2천만 일본 인구 80%가 사용하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취지의 행정지도에 나서 강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라인야후 사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한 네이버가 야후재팬을 소유한 소프트뱅크와 페이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사가 수천억 원대의 큰 손실을 기록하자, <br /> <br />제3의 세력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2019년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. <br /> <br />메신저를 소유한 네이버와 포털을 소유한 소프트뱅크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터져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보 유출이 논란이 되자 일본 총무성은 "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"를 요구하며 사실상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행정지도 명령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지분 구조는 50대 50. <br /> <br />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1주라도 더 가지게 되면 완벽한 경영권을 소유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,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[이창민 /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: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인허가권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, 허가를 내주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끈다든지 해서 비즈니스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립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.] <br /> <br />문제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사기업의 지분 조정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띄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점점 커지자 대통령실도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대통령실 정책실장 :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야권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, <br /> <br />다만, 외교전으로 번지는 것이 우리 기업이나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란 조심스러운 시각도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한 일본 전문가는 적절한 경고는 필요하겠지만, 지나친 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141236570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