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결정 앞두고 '2천명 증원 근거' 공방 치열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의 '의대 입학정원 증원 효력정지'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2천명 증원'의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, 정부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의료계는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, 정부가 제출한 자료 49건 중 2천명 증원이 언급된 자료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유일합니다.<br /><br />의료계는 2천명이라는 숫자의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 '외부'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, 이를 보정심 회의에서 일방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닙니다.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,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이에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1만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정책적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와 교육부는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 2035년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할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2035년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그 2035년에 부족한 1만 명을 채우는 것, 이것은 그러면 5년간 2,000명씩 나오면 그게 1만 명이 채워지는 것이죠.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."<br /><br />법원이 늦어도 17일까지는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'2천명 증원 근거'를 두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 #2천명 #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#보건복지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