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맹점주 단체에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기로에 서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 위원장은 업계 반발로 입법이 연기된 이른바 플랫폼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, <br /> <br />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, 등록된 점주 단체가 요청하면 가맹 본부가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우 /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: 건강한 타협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.] <br /> <br />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나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 결국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점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필수품목 과다 지정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제부터 시행한 뒤 제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 공정거래위원장 : 협의 요청이 과도하고 빈번하게 이뤄져서 가맹본부에게 부담이 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. 또 가맹점주 단체 간에도 갈등이 있어서 결국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….] <br /> <br />업계 반발로 추진이 연기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반칙 행위을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의 경쟁사 게임앱 출시 방해 건의 경우 제재에 5년 4개월,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우대 건은 제재에 3년 넘게 걸리는 동안 시장 독과점은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업계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다양한 규율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 공정거래위원장 :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사전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한 위원장은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마무리하고, 쿠팡의 자사 브랜드 제품 우대, 카카오의 경쟁사 택시 호출 차단 의혹도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162343233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