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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전공의 복귀 촉구…의사단체는 대법원에 재항고

2024-05-17 0 Dailymotion

정부, 전공의 복귀 촉구…의사단체는 대법원에 재항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거듭 촉구한 가운데,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이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의대 증원·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·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,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2025학년도 입시 관련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병원으로 돌아와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가 1주일 전과 비교해 20명 정도 늘었다면서 전공의들은 용기를 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 "부득이한,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인정을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."<br /><br />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오늘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의대 교수단체 등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"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은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,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,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며 정부에 정보 공개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의대생들은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, 전공의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#보건복지부 #대한의사협회 #전공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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