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호민 아들 정서학대' 특수교사, 위헌법률심판 신청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특수교사 A씨는 지난 10일 수원지법에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조항은 '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'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알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주호민 #정서학대 #특수교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