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인권조례 곳곳서 위기…갈등 장기화 전망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두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충남도의회에서는 재의결 끝에 조례가 폐지된 뒤 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했는데요.<br /><br />조례가 있을 때 실효성 논란만큼이나 조례 폐지 후 갈등도 상당합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되자 즉각 반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.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, 사회 환경의 변화,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…."<br /><br />교육청은 조례 폐지를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강화에 찬성하는 측에선 학생인권 조례에 화살을 집중했습니다.<br /><br /> "학생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…."<br /><br />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곳곳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일었고, 가장 먼저 충남도의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충남교육청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광주의 경우 주민 청구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됐고, 경기도에선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통합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원단체들 사이에는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.<br /><br />"폐지는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"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, "인권은 짓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"며 폐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산통 끝에 태어난 학생인권조례.<br /><br />폐지를 두고도 찬반이 나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김진일]<br /><br />#학생인권조례 #인권 #교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