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"전세사기법,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" <br />"정부, 피해자 사지로 몰아"…입법 협조 요구 <br />與 "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…세금 문제 신중"<br />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, '선 구제 후 회수'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채 상병 특검법'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같은 날 재표결도 이뤄질 전망인데, 여당은 '거부권은 엄연한 헌법'이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'전세사기특별법' 처리를 다시 꺼내 들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를 지켜주기는커녕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, 여당에 입법 협조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정부·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.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일일 겁니다.]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세금으로 메우는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막대한 기금을 숙고 없이 들이면 정부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를 보고 청년 공공주택 같은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'채 상병 특검법'도 여전히 21대 국회 뇌관으로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,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[황우여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(경인방송 라디오 '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') : 입법 독주가 있다든지 지나친 법의 강행, 정부로서 집행하기 어려울 때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게 대통령제 헌법에서의 일반적인 예입니다.] <br /> <br />거부권 행사 시기로 오는 2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, 여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단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최소 17명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 등 이미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도 있는 데다 낙선·낙천자 변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지도부는 대부분 의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, 내심 반란표심에 촉각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172124213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