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·무면허 숨기려다…운전자 바꿔치기 '가중처벌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도 음주 등을 감추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<br /><br />경찰도 지난달부터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수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만큼 가중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.<br /><br />뺑소니 사고 발생 2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로 자수하며 '운전자 바꿔치기'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말 충북 진천에서는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중 상가로 돌진해 사고를 낸 뒤,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흔히 운전자 바꿔치기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나 가족, 지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을 통해 이뤄집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쉽게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형법 제151조를 보면,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교사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돼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초범이다 그러면 징역형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겠죠. 물론 행위자 자체가 이미 범죄 전력이 많고, 또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러면 최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죠."<br /><br />한편, 경찰은 지난달부터 100일 동안 교통범죄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 중인데,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김호중 #운전자바꿔치기 #범인도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