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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,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 시작...'인상 기준' 쟁점 / YTN

2024-05-21 27 Dailymotion

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(SMA) 2차 협상이 오늘(21일) 오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사흘간 실시하는 협상에 우리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,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협상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것으로, 지난달 23~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으며 협상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부터는 분담금 인상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책정할지, 국방비 증가율에 맞출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협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국방연구원 정문에는 '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' 등 시민단체가 모여,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하는 협상이라고 주장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미는 현행 11차 협정을 통해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.9% 오른 1조 천83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으며, 협정 유효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.9%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년 증액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10955331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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