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해병특검법' 재의요구안 의결…거부권 행사 수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오늘(21일) 국무회의에서 '해병대원 특검법'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법안이 의결 과정이나 검사 추천 방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, 정부는 이른바 '해병대원 특검법'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오늘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"특검 법안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,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."<br /><br />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고, 검찰의 추가 수사도 개시되기 전인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특검 제도의 '보충성·예외성 원칙'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·대상·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,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아가는 10번째 법안이 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김동화]<br /><br />#국무회의 #해병특검 #국무총리 #대통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