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, 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…"야당, 자기모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향해 "자기모순"이라고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.<br /><br />조한대 기자,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조금 전 대통령실은, 윤석열 대통령이 '해병대원 특검법안'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.<br /><br />브리핑에 나선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정 실장은 먼저 "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"며 "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"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, 수사의 공정성·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도입하는 제도"라며 "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에서 공수처를 설치했던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건 "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실장은 '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'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이지만 야당이 수사 검사를 고르도록 되어 있다며, 수사의 공정성·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법안에는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다며, 피의 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 한하여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'이선균 방지법'을 약속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민주당이 언론 브리핑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재의요구권 #대통령실 #해병특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