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,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<br />대통령실 "野 일방처리, 헌법 관행 파기" <br />"野 입맛대로 결론"…"공수처 못 믿는 자기모순" <br />거부권 ’정당성’ 강조하면서도 여론 반응 ’촉각’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채 상병 특검법'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인데,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채 상병 특검법'에 대한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심의·의결한 뒤 5시간 만에 이를 재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별도 브리핑까지 열어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이 모두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여야 합의로 도입된 앞선 13차례 특검과 달리 이번엔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관행을 파괴했다는 건데,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대통령 비서실장 :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추천권은 수사검사를 야당이 골라 입맛에 맞는 결론을 만들겠단 얘기와 같다,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는 특검 주장은 자기모순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대통령 비서실장 : 더욱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단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통령실은 여론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달 초 발표된 한국갤럽이나 전국지표조사 등 여론조사에선 채 상병 특검법 도입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거부권 행사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 동력 확보의 계기를 어떻게 잡을지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"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영욱, 김종완, 정태우 <br />영상편집 :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117530415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