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해외직구 KC 인증 대책 내놨다가 여론 역풍 <br />"각 부처가 제품 선별 구매 뒤 유해성 직접 검사" <br />"유해제품 차단 조사 먼저 체계화…안전성 제고" <br />다음 달, 어린이 제품 등 직구점검 예정대로 강화<br /><br /> <br />해외 직구에서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가 따가운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정부가 사실상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각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별로 분담해 직접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뒤, 이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외 직구 80개 품목에서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던 정부 구상은 발표 하루 만에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설익은 대책 발표로 혼란을 초래한 건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대통령실 정책실장(어제) :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.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한 끝에 정부의 정책 재정비 윤곽이 일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된 KC 인증 의무화는 사실상 폐지하되 유해성 우려가 큰 80개 품목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품을 선별적으로 구매한 뒤 안전성 검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 제품과 전기·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, 의약외품은 식약처가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하는 검사를 각 정부 부처로 확대해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개선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밖에 어린이·노약자 관련 직구 상품에 대해 다음 달부터 위해성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겠다는 애초 발표 내용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과 '소비자 24' 사이트를 통한 위해 물품 정보 제공 등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그대로 이행될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혼란이 결국 섣부른 발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디자인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12145215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