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수품목 인상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…위반 시 제재<br /><br />앞으로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국무회의,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박진형 기자 (jin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위 #가맹점 #가맹사업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