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 9%·소득대체율 40% <br />"2041년 국민연금 수지 적자·2055년 기금 고갈" <br />’저출생·고령화’ 인구구조 변화에 기금 소진 <br />국민연금 지출, 2030년부터 수입 초과<br /><br /> <br />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2055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기금이 부족해지면서 당장 6년 뒤부터 국민연금 투자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%, 소득대체율은 40%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2차 연금개혁 이후 26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1년 뒤인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7년 뒤인 2041년부터 수지 적자 상황을 맞고 2055년에는 모두 소진되는 상황에 놓입니다. <br /> <br />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체계에다가 돈 낼 사람은 줄고, 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법상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해서든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하다 보니 당장 6년 뒤부터 연금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30년 보험료 수입 76조 원에 투자 운용수익 61조 원을 합친 국민연금 총수입은 137조 원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총지출은 79조 원에 달해, 보험료 수입이 3조 원 모자라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민연금 도입 이래 처음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겁니다, <br /> <br />더 멀리 내다보면, 현행 기금마련 방식을 미리 모아서 지급하는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처럼 필요한 재원을 한 해에 거둬 지급하는 식이 되는 건데, 그러면 오는 2080년 보험료율은 30%대까지 치솟습니다. <br /> <br />미래 세대가 소득의 30%가량을 고령층 연금 지급을 위해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KDI도 "기금이 소진되면 미래 세대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"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지 않을 것 같았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연금개혁 필요성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자은 <br />디자인;김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31906528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