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교수들, 대법원에 재항고…정부 "의대증원 진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 데 대해 의료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.<br />임광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'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장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.<br /><br />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부가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할 수 있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항고심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개혁을 의사 증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또 다른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지만,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(행정처분 등) 아무것도 철회를 안 하고, 오히려 점점 더 압박수위를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(대화에) 나오라고 권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."<br /><br />정부는 대교협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못박으며, 전공의들의 복귀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의대증원 확정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,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며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#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#전국의대교수_비상대책위원회 #보건복지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