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된 공매도 폐지 종료일이 다음 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직구 금지와 고령자 운전 제한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정책 혼선에 불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 세력이 발견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재도 개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공매도 토론회에 참석해 아직 준비할 것들이 많다며 재개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: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금융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. 다만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3주 후 이 원장이 미국 출장 중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자 논란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원장은 "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”이라 밝혔지만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금감원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<br /> <br />"다양한 방안에 대해 시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, 향후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스케줄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지난 22일 대통령실까지 나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"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 뒤 이 원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"공매도 재개 가능성과 재개 방식, 시점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고, 다음 달 중 설명을 하겠다"며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봉합에 나섰지만, 해외 직구 금지와 고령자 운전 제한을 놓고 정책 혼선이 있었던 터라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허준영/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: 발언을 한 그 금감원장이 다시 좀 번복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. 지금 한쪽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, 바로 또 다른 대통령실 쪽에서는 요것이 아직은 계획에 없다고 서로 엇박을 냄으로써 또 정책의 혼선처럼 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505272502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