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통과 앞둔 전세사기법…정부-피해자 평행선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금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희생자들이 8명입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가운데 정부는 피해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법안이 오르게 될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 시선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산역 앞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.<br /><br />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또 세상을 등지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거리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시간 들여서 천천히 해결하자라고 하니 그러면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은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."<br /><br />서울과 대전에서도 동시 다발 열린 집회에서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'선구제 후회수'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를 전망인 가운데 야권도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에 수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재차 '반대'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될 때 청약저축 기반의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공포가 되면 한달만에 시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산 등의 문제, 조직·인력에 대해서도 전혀 뒷받침이 될 수 없는…"<br /><br />개정안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정부와 더 이상의 지체는 추가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피해자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