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법 폐기 수순에 피해자 반발…정부 "전례 없어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공공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법은 '전례가 없다'며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피해자들은 '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세사기 피해자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미완의 법이라 생각합니다. 그런데 거부권…."<br /><br /> "나라가 해준 제도를 믿고,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, 계약서를 쓴 게 그게 잘못입니까?"<br /><br />반면 정부는 개정안이 피해자의 보증금을 일부 지급하는 데에 국민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수조원을 투입하는 점,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 "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벗어나는 초법적인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,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됩니다."<br /><br />대신 본회의 전날 발표한 정부안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,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10년 동안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 "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…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은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추가된 '늑장 대책'인데다 피해자들과 한 마디 상의 없이 만들어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저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보증금 일부를 손실보더라도 이 집에서 탈출해서 새 집으로 가서 새로운 일상을 사는 게…."<br /><br />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다가와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정부안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는 물론 피해자와도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김동화·장지훈]<br /><br />#전세사기 #거부권 #주택도시기금 #국토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