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'선구제 후회수'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어제(27일) 오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발표한 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질 국민들도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내 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, 그것을 찬성해줄 만한 일인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'선구제 후회수'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각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뜻합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권 가치 평가 방법과 절차가 미비하다 보니 법이 통과돼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800165178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