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, 여야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전세사기 TF를 구성하고, 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, '뒷북' 대책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TF를 즉시 꾸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규 / 국민의힘 사무총장 (KBS 라디오 '최경영의 최강시사') :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라….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에게 이런 사기행각을 하면서도 이게 수사망을, 법망을 피해 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정부가 유명무실한 대처로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돕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경매 일시중단조치도 필요합니다.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 지원,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정의당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,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의원 (YTN '뉴스라이더' 출연) : 국토부나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철저히 외면해왔다.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치권이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'뒷북'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를 늘리고, 전세 사기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전세사기 방지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모두 27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가운데 17건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전세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여론에 편승한 반짝 정책이 아니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91155535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