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한 해 전보다 51조 9천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. <br /> <br />예상치보다 56조 4천억 원이 덜 걷힌 셈이죠. <br /> <br />덜 걷힌 세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감세 정책이 이어지며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다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세수 펑크에서 44%를 차지한 법인세 수입은, 작년 예산안보다 26% 낮춰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세수 부족 사태가 대기업 등 부자 감세 탓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정부는 투자에 세금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진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하며 감세 정책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지난달,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미였지만, 기저에는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추가 발언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감소에도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원석 (wsda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81906100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