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법인세 세수 감소에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올해 세수 추계 제도 개선을 생각 중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 개별기업을 직접 인터뷰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과세 기간에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 만큼 입장을 말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3.1% 정점에서 4월과 5월 더디지만 하락 세를 보인다며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애초 전망대로 2%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기·가스 요금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상황이 각각 다르고 공공기관의 상황,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하철 요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입법 무산이 확실시 되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의견을 수렴할 이슈라며 공청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육을 키우려면 지방을 빼야 하는 만큼 덜어내는 것도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면서 제대로 재정을 지원하려면 기존 것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811011579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