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해당 법안은 여러 중대한 흠결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, 부산 동의대·서울대 프락치·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되는 등 여러 중대한 흠결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행정부 결정으로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82251129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