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, 21대 국회 마지막 날 법안 4건 거부권 행사 <br />정부 "전세사기 특별법, 악성 채무 국민 떠넘겨" <br />4개 법안,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 수순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는 14건이 됐고,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4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,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며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찍이 거부권 방침을 시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기금 부실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.] <br /> <br />민주유공자법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, 한우산업지원법은 다른 축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각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재가하면서 4개 법안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,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로써 끝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늘리는 내용의 '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'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건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 대 강 대치로 막을 내린 21대 국회, 이대로라면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단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91952167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