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기 마지막날까지 대치…"묻지마 거부권" "3무 법안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1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날까지 여야는 거부권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고,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회 독주로 거부권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이 통과된 이튿날,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, 여야 합의가 없는 '3무 법안'이라고 비판하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'묻지마 거부권 행사'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.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 대응하겠습니다."<br /><br />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재표결이 불가능한 만큼,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까지 여야는 서로에 대한 책임만을 앞세우며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신경섭·김성수·최성민·김상훈]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