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헌정사 첫 검사 탄핵' 기각…"중대한 위법은 아냐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직 검사로는 처음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는데요.<br /><br />권한 남용이 탄핵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탄핵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사 신분으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관 5대 4 의견이었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'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' 피해자 유우성 씨에 기소 유예 처분했던 혐의를 검찰이 4년 뒤 돌연 다시 적용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는데, 이때 사건을 맡은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관 9명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고 '중대한 법률 위반인지'에 대한 판단이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9명 중 3명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봤고 6명은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6명 중에서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'법률 위반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'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검사 권한 남용에 대해선 3대 6으로 위법 판단이 많았지만 탄핵 필요성을 놓고는 5대 4로 기각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.<br /><br />안 검사 측 법률 대리인은 "법리에 따라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회 측과 재판에 나온 유우성씨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권한을 남용한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통제도 되지 않는다면,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한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는 안 검사의 탄핵소추 이외에도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계류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헌재가 검사의 권한 남용을 꼼꼼히 살핀 가운데 남은 두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안동완 #탄핵심판 #보복기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