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채상병특검·민생특별조치법 1호 당론 발의 <br />채 상병 특검 수사범위 확대·특검추천권 등 수정 <br />야권, 한동훈특검법·김건희 특검법 잇따라 발의<br /><br /> <br />범야권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채 상병·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대여 강공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여러 민생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1호 법안으로 발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합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22대 국회 첫날인 어제부터 여야가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치할 조짐이 드러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민주당은 어제 '채 상병 특검법'과 민생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자,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추천권한 등을 수정해 재발의한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떳떳하다면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] <br /> <br />조국혁신당도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'한동훈 특검법'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,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'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' 등을 규명하는 '김건희 여사 특검법'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범야권의 '1호 법안'은 하나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채 상병 특검법'의 특검 임명 조항과 관련해 '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'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, 야권의 공세는 오로지 이재명·조국 대표를 지키겠다는 '약속' 방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수석 원내대변인 (어제) : 국민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께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방탄,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일단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과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의 1호 법안도 조금 전 공개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남 천안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22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3111592869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