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기의 이혼' 희비 가른 '재산분할'…전업주부도 인정 추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가 연일 주목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재산분할의 범위가 뒤집힌 것이 주요 관심 사안인데요.<br /><br />재벌가의 이혼 소송과는 차이가 있지만, 전업주부의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법에 명시돼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1990년 신설된 조항입니다.<br /><br />부부가 이혼하며 혼인 기간 공동으로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눌 때 가사노동이나 협력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설됐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재산 분할은 위자료로만 해결됐는데, 조항이 생긴 이후부턴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양측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'세기의 이혼'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이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.<br /><br />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기여도입니다.<br /><br />재산 형성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따져보는데, 전업주부여도 가사와 육아 등을 인정해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게 보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.<br /><br />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, 혼인 중 자신 명의로 얻은 '특유재산'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유지, 관리에 기여한 것으로 봐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제도가 도입되고 30년 넘는 시간 동안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 배우자의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50%가 넘는 인정도…."<br /><br />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의 경우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외도를 질타하기도 해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선고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역대 최대 재산분할이라는 기록을 남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라운드 승자는 누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최태원 #노소영 #재산분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