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손질되나…22대 국회서 개편 논의 주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를 막론하고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자, 정부ㆍ여당이 폐지론까지 꺼내면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.<br /><br />1주택자라도 12억원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.<br />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 면제를 언급했고,<br /><br /> "부동산과 세제에 대해서 국민과 잘 소통되는,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다…."<br /><br />박성준 원내수석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 "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실은 "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"는 입장을 내놓으며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정부ㆍ여당에서 아예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, 민주당은 "부자감세라는 잘못된 국정기조"라고 비판하며 "종부세가 공식적인 당내 현안으로 논의된 바 없다"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 모두 세제 개편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. (jyb21@yna.co.kr)<br /><br />#종부세 #국민의힘 #민주당 #세제개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