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9·19군사합의' 폐기 수순…정부 "전체 효력 정지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 정부가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효력이 정지되면 북한의 도발에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오물 풍선'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이 이어지며, 정부는 9·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실무 조정 회의를 열고 9·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더 이상 '적대행위 전면 중지'에 얽매이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한 겁니다.<br /><br />회의 참석자들은 "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'9·19 군사합의'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이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로,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과,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안보실은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,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적으로 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9·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,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'9월 평양공동선언'의 부속 합의서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은 지난해 11월,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맞대응으로 일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9·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됩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은 우리 군의 즉각 대응 체제를 강화할 거란 전망이지만,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]<br /><br />#9·19_군사합의 #오물_풍선 #국가안보실 #북한 #국무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