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9·19 군사합의 효력정지' 국무회의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한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조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9·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는 오늘(4일)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·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가안보실은 어제(3일)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실무 조정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는데요.<br /><br />무력시위 외에도 '오물 풍선'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이 이어지며,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, 오물 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, GPS 교란은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각각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피해와 위협 속에 유명무실화 된 '9.19 군사합의'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를 초래해왔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이번 조치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, 북한을 향해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 통화에서 "북한의 도발 시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텝을 줄여놓은 것"이라면서 "추가 도발 여부와 양태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재가 후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일단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조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군사합의 #효력정지 #국무회의 #북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