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GPS를 교란하는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9·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재가하면 9·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돼 최전방 지역의 군사훈련 등 우리 군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9·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이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,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·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, 그동안 '9.19 군사합의'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,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'9월 평양공동선언'의 부속 합의서인데, 지상과 해상, 공중에서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우리 군이 북한의 적대 행위에 상응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북한이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또 휴전선 5km 안에서 포병 훈련과 서북 도서 해상 사격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도 영향을 줍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앞서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·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남북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전체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,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9·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041132551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