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9·19 군사합의 효력정지' 국무회의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한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9·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는데요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오늘(4일)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·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가안보실은 어제(3일)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실무 조정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무력시위 외에도 '오물 풍선'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이 이어지며,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, 오물 풍선 살포는 정전협정을 각각 위반한 것이며, GPS 교란은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피해와 위협 속에, 유명무실화 된 '9·19 군사합의'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를 초래해왔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.<br /><br /> "(북한의 도발에)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.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길 거듭 촉구합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 통화에서 "북한의 도발 시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텝을 줄인 셈"이라며 "추가 도발 여부와 양태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9·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,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'9월 평양공동선언'의 부속 합의서로, 남북 간 적대 행위 금지가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재가 후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일단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조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군사합의 #효력정지 #국무회의 #북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