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북 오물풍선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키로<br /><br />당정이 북한의 '오물 풍선'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정부가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,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보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(4일) 당 회의에서 "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오물풍선 #대통령실 #국민의힘 #민방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