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소환된 밀양 성폭행 가해자 '44명'…그들은 왜 형사처벌을 피했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년 전 일어난 '밀양 집단 성폭행'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수십명의 고교생이 여학생 한 명을 성폭행했는데, 이들 중 단 한 명도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걸까요.<br /><br />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04년.<br /><br />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한 명을 1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협박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피해자는 집요하게 합의를 강요했던 가해자들의 가족들에게 못 이겨 합의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줘야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피해자를 향해 폭언을 하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범행을 저지른 44명 중 적극적으로 개입한 가해 학생 10명만 법원으로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34명은 대부분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풀어줬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기소된 10명에 대해서도 모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재판부는 "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소년부에 송치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한 유튜버가 당시 가해자들이라며 공개한 신상과 근황은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당시 피해자를 도왔던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"당시에는 피해자 공감 능력이 적은 모습들에 분노가 치밀었다"며 "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안타까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법조인들은 당시 판결에 대해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사회적 분위기를 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났으면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겠죠. 지금은 분위기라든지 법령도 바뀌었고…."<br /><br />한편,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해당 유튜버는 앞으로 남은 가해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파장은 더 커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.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김완기]<br /><br />#밀양 #성폭행 #처벌 #판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