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밀양 성폭행' 사건 사적 제재 논란…사법 불신 지적 속 우려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20년 전 일어난 '밀양 집단 성폭행'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폭로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유튜버에 의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두고 '사적 제재'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법체제에 대한 불신이 낳은 결과물이란 지적 속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20년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 영상입니다.<br /><br />이름과 나이는 물론 현재 직업도 여과없이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는 일했던 곳에서 해고됐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의 주동자가 일했던 곳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의 한 음식점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되면서 결국 철거됐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해당 유튜브 채널엔 구독자가 몰리고 응원 댓글이 쇄도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 지원단체는 "피해자와 가족이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해당 채널은 여전히 피해자측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적 제재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가해자들이 죄의식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에 분노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사적 제재가 일부의 호응을 얻는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법의 충분한 처벌이 없다면 개인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동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일각에선 이런 사적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.<br /><br />사법 불신이 사적 제재를 정당화할 순 없으며 잘못된 정보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돼 네티즌에게 공격당한 여성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사실인 경우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,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고, 개인정보 공개한 것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유행을 막기 위해선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과 처벌 수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사적제재 #밀양 #유튜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