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밀리거나 미지급…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<br /><br />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'양육비이행법'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입법 예고안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'양육비이행법'에서 언급된 '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'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고 제재 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양육비 #미지급 #양육비이행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