펜타닐 내역 확인 의무화에도…처방은 여전히 의사 재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처방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여전히 처방은 의사 재량에 맡기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'에 환자의 마약류 종류별 투약 이력이 표시돼있습니다.<br /><br />투약 이력이 적으면 초록색, 경고 수준이면 노란색, 위험 수준일수록 붉은색입니다.<br />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환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, 오남용이 우려되면 의사·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.<br /><br />확인 대상은 지난 1년간이고, 조회 시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청소년까지 퍼져 논란이 된 붙이는 형태의 펜타닐 등 39개 품목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거나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욉니다.<br /><br /> "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, 과다·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, 여전히 처방 전에 미리 확인을 하더라도 결국 처방 결정은 의사의 판단에 맡깁니다.<br /><br />식약처 관계자는 "위험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의사에겐 투약금지 명령을 하고, 그래도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금지 행정 처리를 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병원을 돌며 펜타닐 제품을 처방받아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긴 어렵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 "시스템은 있어요. 제도야 있으면 뭐 해요? 정말로 규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처방할 때마다 확인을 해가지고 규제할 수 있도록 의무를 의사들한테 줘야겠죠."<br /><br />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더불어 환자를 처방하는 의사 단체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: 홍종원]<br /><br />[영상편집 : 김류빈]<br /><br />#펜타닐 #식약처 #마약쇼핑 #내역 #조회 #의무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