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'공매도'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브리핑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,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위원들이 논의 사항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%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한국 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또,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,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연장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현행 부당 이득액의 3배에서 5배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4배에서 6배로 높이고, 부당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 있게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협의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 정책위의장, 김주현 금융위원장,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131332297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