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이통사 후보 ’스테이지엑스’ 선정 취소절차 착수 <br />약속한 자본금 2,050억 원 기한까지 조달 못 해 <br />스테이지엑스 "신규 이통사 지위 확보 뒤 조달" <br />정부 "구성 주주 변경도 문제…취소 사유 해당"<br /><br /> <br />올해 초 5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조달 계획 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선정 취소에 착수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'제4 이동통신사 출범'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초 제4 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돼 기대를 모은 '스테이지엑스'에 대해 정부가 선정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본금 2,05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약속이 기한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강도현 /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: 자본금이 주파수할당 신청서와 달리 현저히 적은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스테이지엑스 측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뒤 남은 자본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정부는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스테이지엑스의 주요 주주와 주식소유 비율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[류제명 /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: 할당 신청할 때 법인이 할당을 받기로 하면서 다른 주주 구성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을 받으려는 그런 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유감의 뜻과 함께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지적된 문제는 필요한 자본금을 차례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일 뿐이라며 주주들의 투자 확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 남은 청문 절차에서 정부 결정이 번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썬 제4 이통사 출범이 사실상 좌절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온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 해소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142254360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