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랫폼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논의 올해 무산<br /><br />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는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"'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'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토대로 특고·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최저임금 #특수고용직 #플랫폼노동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