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노조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는 무려 천8백만 명에 달하는데, 주로 택배 등 특수고용직·프리랜서 종사자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정부와 노동계, 국회가 나서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, 성과를 내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'미조직 근로자'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87%나 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특히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웹툰 작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명목상 개인사업자여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'미조직 근로자'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[대통령 /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(지난달 14일) :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,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, 대리운전,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.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 지시 이후 고용노동부엔 지난 10일부터 '미조직근로자지원과'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(지난달 16일) : 플랫폼종사자,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, 표준계약서 개발·확산, 시중노임단가 보완·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노동계는 그러나 '법률 지원' 수준으로는 진정한 '동행'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류기섭 / 한국노총 사무총장 :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.]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노동 법안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를 월급제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영계에선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노동계, 국회와 경영계 모두 '미조직 근로자' 보호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생각하는 방향은 차이가 큰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60520242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