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강경책 이어가는 정부..."구상권 검토 요청·공정위 신고" / YTN

2024-06-17 71 Dailymotion

오늘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내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병원들을 향해서 의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하고,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의사들이 계획대로 집단 휴진을 시작할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정부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일단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정원 재논의 등 앞서 의협이 내세운 협상 조건도 정부 입장 변화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내일 휴진과 관련해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더해 진료 거부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의사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각 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방면으로 의사들을 압박해 휴진 참여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또 복지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,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한편으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실시하는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가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·충청권·전라권·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한곳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고,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의료계도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을 내세우고 있어 환자들과 의료 시스템이 받을 피해는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71600292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