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의사들의 전면 휴진을 '집단 진료 거부'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휴진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기본권인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직업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(지난 16일) : 의협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우선 휴진 신고한 곳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모든 병·의원에 진료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행위에 동원한 거로 보고, 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협이 '의대 정원 재논의' 등을 수용하면 휴진을 재고하겠다고 제안했지만, 불법행위로 정책사항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을 수도권·충청권·전라권·경상권으로 나눠 중증·응급질환별로 순환 당직제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때를 놓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급성대동맥증후군, 소아 급성복부질환, 산과응급질환이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또 병원 휴진 상황을 파악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비롯한 일반전화와 '응급의료정보제공' 앱, 인터넷 등을 통해 대체 병원을 실시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'129 보건복지부 콜센터'에서는 일방적인 진료 취소와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도 접수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실의 구상권 청구와 휴진 방치 병원의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 등 재정적 압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안홍현 <br />디자인: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717593503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