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4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…법안소위 생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는 연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방송3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한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조금 전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등 3개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법 개정안인데요.<br /><br />이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전체 회의에 곧바로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과방위에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상태인데요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단독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.<br /><br />다른 상임위도 여당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운영위와 교육위, 문체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건을 논의했고, 국토위는 청문회 절차를, 복지위는 의료 파업과 관련해 환자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상임위 구성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, 양측 모두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모양이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대로 여야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란히 상임위 파행 책임의 화살을 외부로 돌렸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고,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건 무효라며, 오늘(18일) 오후 2시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 대표권과 의장단 선출에 대한 참여권, 또 표결권 등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 부정 평가가 많다며, 민주당의 당헌 당규 개정을 놓고는 "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라"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'이재명 사법파괴저지'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허송세월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박찬대 원내대표는 "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도 막고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다는 속셈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"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매듭 지어달라"며, 여당의 권한쟁의심판을 두고는 "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거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역공을 꾀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또 오늘 오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,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'성남 토지 16만 평 차명 취득 사건'을 끄집어내 국민의힘을 규탄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의힘 #민주당 #상임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