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4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…법안소위 생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는 연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전에는 방송3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(18일) 오전 여당의 불참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등 3개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인데요.<br /><br />야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전체 회의에 올려 곧바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던 법안입니다.<br /><br />다른 상임위도 여당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운영위와 교육위, 문체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건을 논의했고, 국토위는 청문회 절차를, 복지위는 의료 파업과 관련해 환자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상임위 구성과 관련한 여야 협의가 지연되는 이상 야당 주도의 법안들이 조만간 줄줄이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양측 모두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상대방으로 돌리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네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란히 상임위 구성 파행 책임의 화살을 상대방으로 돌렸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고,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건 무효라며, 오늘(18일) 오후 2시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덧붙였는데요.<br /><br />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이재명의, 이재명에 의한,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정당이 되었습니다…더불어민주당은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습니다.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놓고 "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거"라고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 우 의장을 향해 "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매듭 지어달라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원 구성의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도 막고,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불법, 무노동 타령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?… 빨리 짝퉁 상임위 해산하고, 정식 상임위로 들어오십시오."<br /><br />양당은 이재명 대표의 '사법 리스크'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'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'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압박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했고요.<br /><br />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'성남 토지 16만 평 차명 취득 사건'을 끄집어내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의힘 #민주당 #방송3법 #상임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