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'인구 국가비상사태' 선언…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인구 국가비상사태'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부처 신설에 더해 일·가정 양립과 양육, 주거를 3대 핵심 분야로 꼽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고대 스파르타가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에 따른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며,<br /><br />우리도 '백약이 무효'였던 원인을 찾고 '국가 총력전'을 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오늘 '인구 국가비상사태'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첫 번째 카드는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는 '인구전략기획부' 신설과 대통령실 '저출생 대응 수석실'의 설치입니다.<br /><br />인구전략기획부는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데,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 등을 갖습니다.<br /><br />정책 역량을 모을 3대 핵심 분야로는 일·가정 양립과 양육, 주거를 꼽았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 6.8%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%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, 현재 70%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%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."<br /><br />임기 안에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'퍼블릭 케어'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, 전국 모든 초등학생들이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돌봐줄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맡고, 가정 위탁과 자립 지원을 확대,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출산하는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,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저출생에는 수도권 집중이나 경쟁 압력, 높은 불안 등의 요인이 얽혀 있다며, 구조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당분간 저출산위를 중심으로 매달 '인구 비상대책회의'를 열고 정책을 점검,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_대통령 #저출생 #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