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임위 출석 강제 ’청문회 증인채택’ 활용 <br />野, ’김여사 명품가방 의혹’ 권익위 청문회 예고 <br />與 "11개 상임위 인정 못 해"…청문회 거부<br /><br /> <br />야당 단독으로 가동 중인 11개 국회 상임위에선 잇달아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과 함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부 측 관계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인데, 반쪽 국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, 정부가 의료계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따지겠다며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단휴진이 현실화한 직후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했지만,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자 후속 대응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국회 보건복지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(어제) :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위원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열 수 있는 청문회는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해 진술을 듣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국회법상으로도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반 상임위 전체회의의 경우 불출석했을 때 별다른 처벌 조항은 없어서, 야당은 청문회와 증인 채택 카드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채 상병 특검법'을 심사하는 법사위와 방통위법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이 줄줄이 입법 청문회를 예고했고, 국토교통위는 다음 주 전세사기 피해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무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요청하지 않고 종결한 국민권익위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준현 /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, 더불어민주당 :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 사안이 졸속 처리된 거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꾸린 11개 상임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청문회 역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 단독 상임위라도 3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부름에 응하지 않는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여당, <br /> <br />그리고 이를 법적으로만 해결하려는 민주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202301474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